법령 도로교통법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도15467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0, 2021. 8. 31.
  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
   구도로교통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

2015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8, 2015. 2. 26.
  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구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2014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3, 2014. 8. 28.
  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
   도로교통법제165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도432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7.5.15.(274),738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